성남시, 공동주택 지원금 ‘문제 있다’ > 사회

성남시, 공동주택 지원금 ‘문제 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세대별 월 114원 지원, 도움 안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8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지난 2008년도 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 도시건설위원회는 혜택이 미미하고 지원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년간 약1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별로 나누면 월 평균 114원 꼴로 일부 시의원들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조정환 의원은 “전기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분당 파크뷰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1만여개 가량의 전기요금을 시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구 도심의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7배가량 높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초 취지는 서민아파트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분당을 비롯해 구도심 중상류층 단지 내 경관 조명 전기요금까지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집행부에 관리부제 여부를 묻고, 현장조사를 당부 했다.

강한구 도시건설위 의원장은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향후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세대당 관리비에서 월평균 약114원 가량을 시가 부담하면 과연 생활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시 된다”면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빈익부 부익부가 여기서도 나타난다”면서 “분당 아파트 단지 경우는 베드민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이 밝고, 경관조명등을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을 구도심 아파트보다 시가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2011. 11. 2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