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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委, 청소용역 직영화 부결 '비난'

성남시 용역근로자 45명 염원 외면한 시의원 ‘각성해야’

제181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서 청사관리(청소용역) 직영화가 부결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8일 성남시가 경제환경위에 심의 요청한 '청사관리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 안'이 몇 몇 개념 없는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또 다시 민간용역사에 발주해야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은 해고 위협 및 저임금,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온갖 설움과 고통 속에 남 몰래 눈물을 삼키며, 시 직영으로의 전환만을 학수고대해 왔던 45명에 달하는 청사관리 민간용역 근로자들의 염원이 시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날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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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를 저지한 Y모 시의원은 "청사관리 위탁전환 대상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기형적으로 비대하여 관리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반대했다"면서 "나는 공단이 아직도 파행인사, 부당해고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Y 의원은 또 "용역사 아주머니들의 고통을 신문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면서 "공단이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직영으로 돌리면 된다, 제 규정을 보충해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시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나온 매우 경박한 행태’로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는 입만 뻥긋했다하면 시민, 주민을 앞세우는 시의원들이 약자로 보이는 시민(청소용역사 근로자)들은 이 처럼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그들만의 권위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지난 민선 4기가 그랬듯이 잿밥에 이끌린 집행부에 시의원들이 나서서 만류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시의원들이 나서서 집행부의 직영화를 저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면서 “성남 시민이며 기간제 근로자인 45명의 염원을 저버린 Y모, L모 시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2년 3개월여를 유지해온 청사관리 외주용역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수의계약 단체가 다시 민간용역에게 하도급을 주는 기형적 다단계 착취구조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성남시의 신선한 의지가 돗보이는 대목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날 원안가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 회계과 이정복 과장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할 일부 시의원들의 이중적 행태에 난감을 표했다.

  2011. 12.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