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구토 등 영업방해 시 15만원 이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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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03 11:28본문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관내 택시회사들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장기화되고 양측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어 다툼을 처리할 기준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약관은 구토나 오물투기 외에도 차량이나 차내 기물파손 시 원상복구 및 영업손실비용을 물리고,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 등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배상토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 시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394대 등 1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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