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근본 파괴하는 누리과정 강제편성법 반대 > 문화예술

교육의 근본 파괴하는 누리과정 강제편성법 반대

이재정 교육감 25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현안 협의=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9일 오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3월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하여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 6천억원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급감 했다.

여기서 5조 1천억을 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유․초․중․고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이며 여기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직선제 폐지는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부교육감이 두 분으로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3자 합의구조로 가는 체제를 모색하고 더불어 25분의 교육장들도 함께 모든 문제를 공유하는 시스템과 회의체계 재편”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는 ‘혁신공감학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업중단학생 대응관리 방안’, ‘2016 교육지원청의 청려도 향상 방안’이란 과제로 경기교육정책 공유 및 현안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지구장학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경기혁신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공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 최은옥 제1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교육장과 간부들은 다음 교육장 회의에 노타이(no tie)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참석하여 관행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6. 3. 29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