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에 내몰린 중소기업 특허지원센터가 도운다” > 문화예술

경기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률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는 4일 오전 10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글로벌 R&D센터에서 성남특허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밸리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이 주최한 창조경영 리더십아카데미에서 ‘판교테크노밸리와 창조경제도시 성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시장은 강연에서 “새 정부의 화두는 ‘창조경제’이지만 성남시는 성남창조경영 CEO포럼을 결성하면서 이미 창조경제를 기조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며 “시장경제, 혁신경제, 지식경제와 다른 성남의 창조경제는 ‘정의, 공존, 협력’ 그리고 ‘행복’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60년대 서울의 철거민들이 강제적으로 집단이주해 삶의 터전을 가꿔 온지 올해 40년이 되는 성남시가 이제는 인구 100만을 넘어 전국 10위의 광역급 도시로 성장하고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의 중견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시민들의 노력과 자립기반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성남의 경제적 기반은 중소벤처기업이며 다양한 산업군별 클러스터를 창조적 기술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더 큰 경쟁을 위한 협력과 연결, 공동체 지향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가 가능한 한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만기 변리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김&장 법률사무소)는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전문가 강연에서 날로 높아지는 지식재산의 관리방안 등을 강조했다. 

성남특허지원센터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 9명(재단 2명, KETI 7명)을 배치해 성남지역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출원비용 지원, 특허 동향조사 등을 활용한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컨설팅을 지원, 지역의 대표적 IP(지식재산권)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특허지원센터의 설립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성남 관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출원 수가 5500여 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으며 올해 2월 말까지 경기지식재산센터에 출원을 신청한 기업 수도 282개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타 지역까지 출장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또한,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을 자원화하기 위한 특허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제기와 막대한 로열티 요구 등 피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됐다.

특히, 성남지역의 경우 첨단 제조업을 비롯해 정보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지식재산의 법률적 방어와 보호조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내년도에는 특허청과 연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