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영장산 주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라! > 보건/환경

경기도 광주시는 영장산 주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라!

경기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강관석)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의장 백찬홍)은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영장산 일대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의 개발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장산은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성남시와 광주시의 도심 속 허파역할과 도심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도시연담화를 막는 주요한 녹지축의 하나라고 말했다.

환경지표종인 애반디, 파파리반디, 늦반디불이 등의 곤충과 박새,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조류와 고라니, 두더지, 멧토끼, 다람쥐 등 발견될 만큼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생태계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영장산을 행정구역에 따라 성남시는 환경보전 정책을 광주시는 개발이익이라는 미명하게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같은 산이 행정구역에 따라 한쪽은 숲이 우거져 있고, 다른 한쪽은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흉물스럽게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듯 보전가치가 있는 영장산를 아무런 대책없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광주시의 행정행태는 난개발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1-45 일대는 면적이 5,000㎡ 가 넘는 보전관리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해당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건축허가 면적이 나눠져 있어 5,000㎡ 가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규제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내에 일정규모(5,000㎡) 이상의 개발이 이뤄질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다.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다르게 신청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축허가 낸 구역별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이 맞닿아 있다. 광주시의 편법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난개발을 부추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할 영장산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1-45 일대 공사현장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54kV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로서 특히 아동들은 전자파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설사 개발이 되더라도 입주한 주민 건강 피해로 인해 민원이 우려된다. 이미 분당구 구미동은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로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송전선로를 지중화한 바 있다.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영장산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편법을 묵인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송전탑 바로 옆에 건축을 허가한 것은 시민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광주시는 영장산 일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난개발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존이며, 자연환경은 후대에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성남환경운동연합은 경기 광주시가 영장산 주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보존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2015. 5. 6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