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공업자 특혜 의혹 '파문 확산' > 보건/환경

성남시, 시공업자 특혜 의혹 '파문 확산'

64억 사업비가 2년 사이 129억으로 두 배 증액
 
<속보>본지 ‘폐기처분 핑계 이식목 증발 의혹'(지난 12월14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이번엔 시공과정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해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은 야탑동 358번지 공영주차장 건축공사와 관련 “편법 설계변경 및 터무니없는 시공비증액 등을 통해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이대엽 전시장의 측근을 주목했다.
 
윤 위원장은 “이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09년 5월12일 문제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애초 투자심사에서 64억원으로 출발한 사업이 2년이 지난 지금 129억원으로 두 배나 증액 된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사업비 증액 부분에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또한 "정상 행정이라면 64억의 두 배인 129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지하 1개 층 증설공사는 의회 승인을 거친 이후에 진행돼야 하는데, 이상한 점은 의회의 예산이 통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하 3층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압력설에 무게를 실었다.
 
윤 위원장은 또 "설계변경에도 의혹이 있다, 주민 민원에 따라 지하 1개 층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면 2010년 예산 승인 전에 설계변경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회 예산심의가 끝난 차년도 2월에 설계변경을 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증액코자 한 것"이라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유연한 행정행위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이후 증액 되는 예산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주차 1면당 6천여만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떡 주무르듯 했다"고 질책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 및 투자심사, 예산통과를 무시한 선 시공으로 시민혈세 무원칙사용 및 의회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짖고 "본 사업의 조경수 이식과 관련 이 전시장의 조카인 이 모씨의 아들이 경영하는 D모 조경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본 사업도 결국 이 전시장의 친인척이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64억원의 예산이 두 배나 증액 된 것과 투자심사와 예산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 3층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성남시에 공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 전시장 일가 관련 비리 중간 수사결과가 검찰에 의해 발표돼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지역 정가의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면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주무부서인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지난 2009년 9월8일 다수인의 민원에 의해 같은 해 11월2일 이 전시장의 결재를 거쳐 추가건립 계획(지하2층→지하3층, 138면→210면)을 세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투자사업 재심사와 관련 "사업규모 증가로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돼 2010년도 전반기에 받고자했으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하반기에 받았다"면서 '예산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 3층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2010. 12. 2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