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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무사안일병(病)은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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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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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무사안일병(病)은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내, 외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택지개발에 밀려 막을 내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술마을습지 복원계획'이 성남시의 무관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얄팍한 장삿속에 밀려 흐지부지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5월께 여술마을 습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가시 없는 가시연, 청 수련, 창포 등 다수의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가운데 보호종인 맹꽁이, 두꺼비, 개구리 등 양서류의 대량 서식처로 변해, 도심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선경을 이루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시민은 곧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하다, 개발도 좋지만 도심의 습지는 이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시민의 자산인데 별 고민 없이 훼손을 방치 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논란이 일자 "여술마을습지가 생태학적 측면에서 습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향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부방침을 선회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환경관리과 유 영철 과장은 산지와 연계된 인근부지에 현재와 같은 규모(약 5천여평)의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유지를 위해 바닥의 펄까지 전부 이식할 예정으로 기안하고 있다며 적극 보전을 약속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또한 대체부지 계획이 없다던 종래의 입장을 선회 여술마을 논 습지가 보호돼야할 습지임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떻든 문제가 돌출된 만큼 습지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본지 확인 결과 성남시가 대 시민 약속(보도)이후 대체습지 조성은커녕 관계기관(LH)간에 변변한 협의조차 없이 방치해 왔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구태(무사안일)에 젖어 여론 무마용으로 공약(空約)을 내세웠다가 잠잠해지자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주자는 일인데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마주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관계자는 그간 성남시로부터 습지복원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느닷없는 문제재기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장 인근에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란을 돕기 위해 약500㎡(150평)의 생태연못만 계획돼 있다면서 당시 생태학 상 습지조성이 돼있었다면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오는 8월께나 그 이후로 본다, 문제는 성남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성남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성남시 환경관리과 정 모 과장은 APT(도심)옆에 물을 받아 습지를 만들 경우 생태복원이 안 된다, 율동공원에서 개구리가 살겠나라면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정부용도대로 사용하게 놔둬야 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펴며 천하태평이다.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관련 주무부서장의 답변치고는 다시없는 걸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 본지 보도이후 지난 16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2008년 당시 택지개발과(3407호), 환경관리과(6904호), 주택공사(5911호)간의 협의내용을 근거로 LH에 인공습지조성을 요구하며 재협의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애초 환경주무부서의 의견을 기다렸으나 끝내 회신이 오지 않아, 시간에 쫓겨 당시 환경관리과가 제시했던 의견을 그대로 보냈다"고 귀띔했다.

 

도대체 성남시에 환경관리과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은 그야말로 숟가락을 쥐어줘도 떠먹지 못하는 격이요, 호기(好機)를 제 발로 걷어차는 셈이 아닌가 싶어 솔직히 많이 안타깝다.

 

어쩌다가 성남시가 이지경이 됐는지… 필자 또한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시장께 묻습니다!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망국적인 무사안일병(病)은 엄한 처벌대상이 안되나요?

 

2011. 5. 2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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