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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택과 행감, 공동주택 관리에 청 신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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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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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행감, 공동주택 관리에 청 신호되나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 시급성 강조


제215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2015 주택과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속행된 이날 주택과 행감에서 의원들은 공동주택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개선은 100만 시민들의 행복(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질의에 나선 박광순 의원은 “공동주택 관계는 대체로 입대회와 관리주체간의 알력에서 나온다”면서 “관리주체는 회사 편이므로 입주민을 위하지 않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따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성남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직제를 증설해서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칭 ‘공동주택관리과’를 만들어 선도적으로 나갈 것”을 즉석 제안했다.


권락용 의원은 “주민들이 주택과에 전화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민원폭주로 인해 통화 조차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많다. 최소한 전화민원 접수라도 원활히 하기위해 주택과 내에 민원접수센터를 개설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윤창근 의원도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되돌리는 것이 맞지만, 성남시의 공동주택 감사로 인해 벌금, 과태료, 고발, 수사의뢰 등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마치 복마전이 됐다”면서 “과연 시 행정에서 무리수는 없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행정기관의 오류로 발생된 부분은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어야 했다. 법에도 관용이 있다”며 현재의 전부감사에서 부분감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주택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원들의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불분명한 부분은 다시 법률자문을 받아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15. 11.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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