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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성명서   

행정기획위원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성남시의회 실상을 고변 드리고자 합니다.

상생과 화합으로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성남시의회 제7대 전반기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즈음에 행정기획위원회의 작태는 그야말로 성남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신의회로 회귀시키는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민의 대변자가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발언도 부족하여 의원 비방과 중상모략의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동료 의원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에 저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법적 조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10월 의정연수를 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A의원의 성적 불감증에 만연한 부적절한 발언은 모든 여성들에게 공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중 수정구 지역 시의원들을 싸잡아서 비방한 발언이 발단이 되어 이에 대한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 중에 ‘강제 퇴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는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 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퇴장시킬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간의 소통 부족과 타협 결렬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공적인 자리에서의 의원간에 고성과다툼은 회의의 지연과 의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A의원은 과거 폭력 피해자로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이것도 이번에 명명백백 밝혀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하는 등 더 이상의 창피하고 낯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다툼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않은 의사 진행으로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장과 다툼 당사자인 B의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며 시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성남시의회 의원 34명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기로 시민들과 약속을 하고 자랑스러운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다룰 것이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시민과 언론에게 떳떳이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성남시의회는 과거의 불신의회, 식물의회, 파행의회 등의 오명을 씻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생․화합․신뢰를 모토로 견제와 감시 비평, 질책보다는 건설적인 대안 제시, 격려와 인정으로 시 집행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여․야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난 위민 정치에 우선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국가적 보건사태인 메르스 확산시 전국기초의회 최초로 메르스 TF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다가갔을 때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7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진정성 있게 100만 시민 곁으로 다가 갈 것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된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  2015. 12. 11.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