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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빛나병장 불법건축물, 취재 시작되자 서00건축주, 주민 회유 의혹,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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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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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병장 불법건축물, 취재 시작되자 서00건축주, 주민 회유 의혹,


사실로 밝혀져,


광주시 건축과, 도시주택과 "3개 건축사무소, 건축주 행정처분, 고발"


지난 2월 29일경 g모 주민이 이모 기자에게서 보내온 회유성 문자를 건축주에게 보여주며, 아는 기자냐고 묻자. 평소 조금 아는 사람이라며... 시켜서 한 건 사실인데 그때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변명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들이 주장(사기분양)하는데, 이해가 안간다 며, 시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용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고 건축주는 주장했다.


서00건축주

처음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서 준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빛나별장 경계측량후, 차량진입이 불가한 상황


경계측량후, 도로 한가운데 경계가 설치 되어 있다.


도면대로 시공하면 경사도가 맛지 않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진입로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시청에서 도면대로 하라고 했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0형건축, 0산건축, 0건축, 설계사무소 행정처분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478-19번지 상에 사용승인를 득한 건축물과 관련하여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 김0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478-19번지 상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과 관련하여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 홍00. 위반사항


건축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의 준용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위반사항


건축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건축법 제83조 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  위반사항




광주시 행정처분 공문서


건축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의 준용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위반현건축사무소, 478-19번지 상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사 성연주에 대한 처분,


건축법 위반

건축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건축법 제22조 건축등의 사용승인 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사용승인신청 위반,


행위내용건축허가 변경 미이행, 공작물축조신고 미이행, 부설주차시설 임의변경, 개발행위허가 변경미이행


행위일시 2015년 6월, 2016년2월 부설주차시설관련법 건축법 제16조, 제83조, 재110조(벌칙) 제2허, 제3호/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벌칙)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40조(벌칙) 제1호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축법 위반자 고발"

목현동 478-19번지 상 다세대주택은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지난 2016, 3, 3일 위와 같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위치목현동478-19번지 행위자 조00

빛나종합건설, (주)대표 권00



2016. 3.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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