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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자기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보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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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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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성남시의회.자기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보려는 가!′

 

기사입력 [2013-12-09 16:56] , 기사수정 [2013-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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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문 태  기자
 
누구든지 흠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가를 보면서
 
 
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성남시의회 제200회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회 고유의 업무인 집행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상임위별로 일제히 진행됐다. 
 
성년의 나이가 된 기초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체격은 미성년자를 벗어났지만 생각은 아직 유아기 수준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을 하라고 주민들이 부여해 준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고유 사무 중 하나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지켜본 결과는 이의 고유기능의 활성화가 아니라 업무청취에 가깝고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의식이라도 하듯 집행부의 예산낭비와 집행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직무유기 등 집행부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속기록에 남길 정치성 발언도 난무했다. 
 
또 행정사무 감사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해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된 말단 직원이 자신의 개인 일정을 핑계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가하면 해당 기관장은 증인으로 강제 출석을 명령 할 수는 없다고 답해 한마디로 해당 상임위를 농락한 사례도 있었고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해 소관상임위도 아니면서 호출시켜 인사를 시킨 뒤 하루종일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웃지 못할 의원 세 과시용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정을 견제 감시 비판해야 할 의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친인척을 산하 기관 공기업 등에 입사시켜 놓은 양두구육의 철면피 상태에서 해당 공기업의 감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않아 행감을 파행시킨 장본인인 말단 직원도 자신의 친형이 현직 시의원이다.  
 
H모 의원은 자신이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자신의 처와 동생을 시 산하 공기업에 취직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A모 의원은 자신의 혈육이 시 산하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시 산하기관은 시의원들의 먹이 입질 장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부 뜻있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의혹 등 인사문제에 있어 문제점을 추궁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뤄질 리가 만무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행감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공단 측이 해당직원에 대해 당일 연가를 내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참고인 출석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틀린가?"라고 반문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초래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푸념을 하면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고 했거늘 경위야 어찌됐던 의심받을 일을 의원들이 스스로 자초해 벌어지는 사단이라고 말했다.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며 집행부에 대해 큰소리치는 의원들의 행태에 반해 행감장 현장을 보면 의원들이 이미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자승자박이다. 
 
성경말씀에 예수께서는 간음한 여자를 처단하려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흠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했고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말을 듣고 모두 물러섰다. 
 
스스로 흠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물론 평소 의정활동에 흠 없는 자가 나서기를 바란다. 
  

자기 눈의 들보는 감추면서 남의 눈의 티만 보려는 흠 있는 의원들의 철면피한 모습은 역겨울 뿐이다. 
  

bmt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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