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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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31 00:00본문
윤영찬 국회의원
어제(22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 또는 불법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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