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진화 어디까지?”차량을 이용한 고의사고 보험사기범 77명 검거(구속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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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1 14:57본문
“보험사기의 진화 어디까지?”차량을 이용한 고의사고 보험사기범 77명 검거(구속 2명)
포트홀이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보험금 더 받으려고 망치로 엔진 하단부에 구멍을 내기도
이사짐센터 직원 피의자 A씨 등 38명은 방송 등을 통해 포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지자체에 배상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0년 초순경 부터 2016. 2월경 까지 수원·성남·안산·시흥 등지에서 고의로 포트홀을 통과하면서 사고를 내거나 이미 훼손된 타이어와 휠을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40여회에 걸쳐 지자체 등에 배상신청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렌트카 업자 피의자 B씨 등 39명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경 사이 안산·시흥지역에서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급 외제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다른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수법 및 사건의 특징으로는 A씨 등은 포트홀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사기와 달리 주로 피해상대방이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의 적발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하여 사전답사를 통해 포트홀 위치를 미리 확인한 후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하여 지인 등을 태우고 일부러 속력을 높여 포트홀 위를 질주하여 사고를 내거나 이미 손괴된 자동차휠이나 타이어를 이용하여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고 포트홀 사고는 휠 보상 신청이 많은데 고가의 수입산 휠은 동일 제품을 구하기 어렵고 수입에 오랜 기일이 걸려 렌트카비 등 비용이 늘어나므로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들 지인이 운영하는 휠 가게에서 높은 견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 등은 보험사나 수사기관에 고의사고가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지인 등의 명의로 여러 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후 사고를 낸 다음 사고경력이 적은 공범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공범 대리운전자가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탁송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시켜 놓은 B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게 하는 등 차량 소유자(보험금 수령자)나 사고운전자를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으며 특히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 한쪽 바퀴를 도로 우측 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약 2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으나 폐차될 지경에 이르지 않자 공범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망치로 엔진 하부를 내리쳐 구멍을 내서 오일이 새도록 하여 전손처리(보험 설정된 자차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원·성남·안산·시흥·오산 등지에서 포트홀 및 고의사고를 낸 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로부터 배상금지급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2016. 8. 31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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