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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외국인 범죄 치안대책 효과 톡톡! 증가하던 외국인 5대 범죄가 감소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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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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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외국인 범죄 치안대책 효과 톡톡! 증가하던 외국인 5대 범죄가 감소 추세로

경기남부경찰청 청장 정용선 외국인 범죄 종합치안대책 상반기 추진결과 금년 상반기 외국인 5대 범죄는 1,871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5.7%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외국인 5대 범죄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종래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검거위주의 소극적 활동에서 대규모의 경찰력을 범죄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검문검색 차적조회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 경찰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치안대책으로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에 국제범죄수사대‧특별형사대 등 경찰관을 집중배치하여 취약시간대 현장형사활동을 강화하였고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집중단속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범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9→16개)와 다문화 치안봉사단(19→24개)을 확대 운영하여 합동순찰 캠페인 실시 등 협력치안 강화로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도 On-Off line상 치안정보 교류와 소통 활성화로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였다.  

※ 외국인 자율방범대 16개단체 398명 다문화 치안봉사단 24개단체 456명 운영    

성과 분석 최근 5년간 외국인 5대 범죄는 평균 13.5% 증가 추세이나 금년 상반기에는 5.7% 감소 이는 국제범죄수사대 특별형사대 등 현장형사활동 강화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에 따른 체류 외국인의 범죄심리 위축으로 분석된다. 

국제범죄수사대의 주요 활동성과를 보면 불법 난민신청 알선자 등 단속 15. 11. 18 ~ 16. 2. 15까지 여권 위변조 허위초청 등 불법 난민신청 알선자 등 집중단속으로 총 67명 검거(구속2)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이다.

단속 16. 3. 1 ~ 6. 20까지 밀입국 및 밀항 알선행위 등 불법입국 알선브로커 등 특별단속으로 총 131명 검거(구속4) 외국인 협력단체의 주요 활동 성과로는 16. 3. 1경 시흥서 다문화 치안봉사단 A씨(중국)는 길거리에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는 수상한 차량을 제보하였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베트남인 검거 16. 3. 8경 외국인 자율방범대장 B씨(중국)는 정왕동 외국인밀집지역을 순찰 중 교통사고 충격흔이 있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시흥경찰서에 제보하여 대포차량 운행 태국인 검거하였다.

성과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 반응 국제범죄수사대 특별형사대 등 경기남부청의 치안활동에 대하여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 식당 등 상인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가설명>

주민들 대부분은 최근 경찰관들이 많이 보여서 밤거리가 안심이 되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운영 및 도입 확대를 기대하는 반응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하반기에는 국제범죄수사대 특별형사대의 현장형사활동 강화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강 폭력 범죄 100일 집중단속 등 외국인 범죄예방과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2016. 7. 13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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