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경찰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지방청 전담 수사대에서 수사한다. > 소방/경찰

경기남부경찰, 경찰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지방청 전담

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 7일부터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는 모든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4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기로 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국제범죄수사4대”에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 등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29건 172명을 포함해서 112건 453명의 국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

(2015년末 기준) 2011년 12월 2일 중국 A사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린 삼성, LG디스플레이 연구원 및 중국 A사 법인 및 직원 등 6명 검거(3명 구속)7일부터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수사팀에서 도내 30개 경찰서의 기술유출 관련 고소사건도 수사하도록 하여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있어서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기술유출 관련 고소 상담이 있으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현장 진출하여 상담 후 사건 접수를 한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팀장이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함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해서 산업보안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보안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6. 6. 6 / 이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