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보호 및 도민안심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결과 > 소방/경찰

서민 경제보호 및 도민안심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결과

16.2.22∼5.31. 총 99건 308명 검거(구속 29명)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1월부터 민생치안 1번지 경기도, 도민 체감안전 향을 목표로 ‘도민 안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사인력을 집중(전담수사팀 150명 편성), 불법대부업·유사수신·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불법사

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99건 308명을 검거, 그 중 29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검거인원이 360%(67명 → 308명)로 대폭 향상된 수치이며, 구속 인원도 13배(2명→29명)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주요 단속사례로는,불법대부업(미등록)15. 1월부터 서울 송파 소재 사무실에 미등록 대부업 콜센터 개설한 후 피해자 391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하여 270억원을 대부하고, 6～20% 수수료를 받는 등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등 일당 15명을 검거(구속 3)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혐의업체 대표 등 주요 피의자 29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금감원·국세청·지자체 등 관련 행정,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으며,검거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예방홍보에도 주력하였다.

향후, 경찰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7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여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국민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을  반드시 숙지 하라고 하였다.

등록여부 등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하며(대부업체는 금감위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다단계 및 유사수신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 모집시 사기업체일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 줄 것과,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 공로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2016. 6. 7  /  이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