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112 악성 신고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피의자 구속 > 소방/경찰

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 ’18. 11. 1. ~ ’19. 11. 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똘마니 새끼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13개월간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A씨(68세･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서울청 112신고내역 분석, 총 1,625건 신고사실 확인 1,475건 / 서울청 150건 (서울에서 택시 운행하며 범행) 광주경찰서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