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한국경찰연구학회,‘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과 경찰 혁신’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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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7 15:12본문
이날 세미나에는 권미혁 국회의원과 현장 수사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원, 도내 경찰 관련학과 학생 등 3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경찰 혁신 다문화 시대의 치안 서비스 한국의 정보경찰 개혁방안 4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의 분리 시민통제가 강화된 형사사법모델로의 전환이 논의되었고, 국민을 위한 경찰 혁신으로는 실질적 인성교육 부패통제 시스템의 제도화 등 경찰공무원의 부패비리 감소방안이, 다문화 시대의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범시설 및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유지보수 경찰의 적절한 개입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대책이, 정보경찰 개혁방안으로는 정보경찰 직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장기적인 국내분야 전문 정보기관 설치 등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미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수사권 조정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찰 혁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와 치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고, 표창원 국회의원은 일정상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서면 축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이며, 수사구조와 경찰 내부 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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