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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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7 23:24본문
김선택 교수(61세) : 고려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이후 경찰관의 관심 또한 컸던 시기에 열린 이번 특강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 수사․형사 등 경기남부청 직원 270명이 참석하였다.
김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의 큰 틀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검․경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사법체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순서에 맞게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특강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경렬 청장은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관 개개인이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보호와 소신 있는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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