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폭력사건 수사지침"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공감받는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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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9 22:41본문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하였고,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2018년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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