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방송저작권 침해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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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0 11:58본문
국내 저작권이 있는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신료를 챙겨온 A씨(52세)를 구속하고,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금담당 등 총 17명을 방송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건하였으며,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장기간 기업형으로 불법 방송사업을 운영해온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TV’라는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가 제공되었고,
A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간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이 해외로 실시간 방송되어 방송저작권이 침해받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4월 베트남 등 해외 일부 지역에서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국내 방송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
11월 해외 방송 중계망을 추적 끝에 현지 메인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치민시로 수사대원 2명을 파견하여, 해외 최대 규모의 ‘K○○○ TV’라는 IPTV에서 국내 63개 방송채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VOD서비스 제공과 합법을 가장한 TV시청 가입광고 등 방송저작권과 중계권 등의 침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국내 방송 무단 송출장소 압수수색
국내 무단 인코딩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 하던 중, 금년 5월 서울 구로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찾아내어 불법 방송 송출 시스템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방송업자 A씨 구속 등 18명 저작권법 입건
불법 저작권 침해행위로 A씨를 구속하고, 인코딩 프로세스담당 등 1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으며, 베트남서버 담당 등 2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토록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A씨가 2012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IPTV 가입자 4,868명에게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약 28억원 상당의 수신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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