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위한” 경기남부경찰청-수원지방법원 間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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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6 21:29본문
이번 간담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우범소년 보호 사례 발표 △소년부 판사의 소년보호재판 처리 절차 안내 △질의․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소년사건의 저연령화․집단화 경향으로 청소년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과 적절한 조치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노력은 두 기관의 공통적인 목표점이 있음을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은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로 비행우려가 높은 우범소년 발견 시, 조기 개입하여 비행예방을 위해 법원에 적극 송치하여 범죄예방을 유도하고, 경찰단계의 선도프로그램 결과가 처분에 고려되도록 요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비행성 있는 소년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경찰과 재판 절차 안내자료 공유, 비행예방,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남부경찰청-수원지방법원은 정기적 만남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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