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 해외 유출 사범 4명 검거(구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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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5 11:09본문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 해외 유출 사범 4명 검거(구속1)
정부지원금 등 108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유출하여 미국법인에 회사를 매각한 전직 연구소장 등 4명 검거(구속1), 법인 입건
사건개요로는 피해회사 甲사는 5년간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금 24억원을 포함한 10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고 있는 ITO(인듐주석산화물)보다 저렴하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 차세대 플렉시블(flexible : 잘 휘어지는) 터치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甲사에서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총괄한 연구소장 A씨는 2010년 7월부터 甲사에 재직하면서 동종업체인 乙사의 대표 B씨(48세, 남) 등과 공모하여 乙사의 연구소로 직접 찾아가 대표인 B씨 연구소장인 C씨(48세, 남) 연구원인 D씨(47세, 남)에게 甲사의 비밀기술을 시연하고 설명하거나 이메일로 비밀자료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십여 회에 걸쳐 甲사의 핵심기술을 전수하였고 기술이전이 마무리 되자 乙사로 이직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사의 접착재료 등을 乙사에 넘겨주며 실험을 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乙사의 대표 B씨는 A씨로부터 전수받은 甲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확보한 후 피해회사에서 5년간 108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법인과 합병하였고 2015년 5월 미국법인과 합병된 이후 A씨 등과 함께 미국법인의 한국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유출된 기술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피해로는 은나노 와이어 기술의 중요성 현재 국내 스마트폰 등 터치를 인식하는 디스플레이 필름의 소재인 인듐주석산화물은 일본 N사로부터 80%가량을 수입 하고 있는데 인듐은 가까운 시기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중의 하나로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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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이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여 개발을 지원하며 보호하고 있다.예상되는 피해로는 최근 디스플레이는 차량 등 다방면으로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터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터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인듐주석산화물을 대체할 은나노 와이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甲사에 따르면 향후 은나노 와이어 세계 시장은 향후 5년간 1조 원으로 예상되며 甲사는 연 3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찰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7년 산업기술 보호 산업기술 보호 및 수사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업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수사4대도 지난 4월 1일부터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 법인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과 협업하여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7. 4. 5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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