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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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4 10:18본문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19. 9. 19.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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