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71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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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6 22:04본문
그중 4건·7명을 기소,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12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19. 12. 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20. 2. 13.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66명(38.5%), △‘현수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59명(25.6%) 감소하였고, 유형별로 금품선거(14명↓,50%↓), 거짓말선거(35명↓,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500%↑), 인쇄물 배부(11명↑,366%↑), 현수막·벽보 훼손(5명↑,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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