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 > 소방/경찰

[기자수첩]

성남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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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놓고 성남시가 연일 시끌벅적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이리처럼 전국에서 업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분탕질(焚蕩-)이니…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점입가경(漸入佳境)이 따로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배관교체공사는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건강을 챙긴다'는 취지하에 성남시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관내 아파트 7개단지 1만1천500세대의 급수배관교체공사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화끈한 성남시의 보조금 탓 인가?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설비업체들이 성남시에 총 집결했다. 그리곤 노골적인 담합행위로 성남시와 주민들을 맘껏 우롱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 관계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체선정 입찰공고에 2중, 3중의 제한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타 업체의 접근을 차단,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업체들로부터 '담합의혹과 함께 최고가낙찰’이란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한 분당시범현대아파트 입찰에서 참여업체 중 유일하게 (주)대영이 가구당 112만원(부가세 별도)을 응찰가로 던져, 최저가로 낙찰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주민들로선 타 단지에 비해 세대 당 수십여만원의 이득을 본 셈으로 그나마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놓고 업계사정에 정통한 모 씨는 "애초 참여사끼리 낙찰가를 조정했는데, 대영이 약속을 깨고 응찰가를 크게 낮춰 담합구조(Cartel)의 틀을 일방적으로 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참여업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귀띔했다. 이들 업체간의 암투가 본격화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격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蓄積-)으로 최근 입찰을 본 시범삼성·한신의 자재(동일가격)를 바꾸는 등 생 쑈를 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기존자재의 1/3에 불과한 만큼 가구당 165만원은 여전한 폭리이며 최고가낙찰"이라고 폭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시의 뒷짐행정으로 1만1천500세대 수 만여 시민이 그것도 외지 업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뒷짐이다.

오히려 주택과 관계자는 앞서 '특별대책' 운운했던 입장에서 돌연 '난 몰라 배째라!'로 돌아섰다. 어딘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다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면 시위라도 벌이지 않겠느냐", "몇 명 가야한다"는 등 허허(虛虛)한 망발을 서슴없이 뱉었다. 이것이 성남시 공직자의 양식(良識)이며 현주소라니… 더 이상의 부언이 필요할까? 필자도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다.

이쯤에서 성남시에 묻고자 한다! 성남시는 보조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의사는 없는가?

지금도 세간엔 주민이익을 우선시해야할 일부 입주자대표 마저 이들 업체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담합에 의한 최고가낙찰 설(가구당 110만원대 실행가격이 180만원대), 모 시의원과 J모, N모 브로커개입 설, 10% 리베이트 설 등 갖가지 설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좌시해선 안되기 때문이며, 이 길만이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2. 7. 2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