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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첨단기술 해외유출사범 5명 검거 

  
국가고시 첨단기술인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 제작 기술을 빼돌려 해외(중

국과 대만)로 유출하고, 빼돌린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테스트 장비를 제작한

혐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김씨 등 5명 형사 입건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피해회사(A社) 기술이사로 근무 중, 국가고시 첨단기술인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B社)에 이직하면서 개인사업체(C社)를 설립한 후,

중국 및 대만에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부정 사용하여 테스트장비를 제작한 김씨(45) 등 4명에 대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테스트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한 혐의로 B社 법인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하여 ‘Laser Glass Cutting Machine’ 설계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로 이직한 후, 박씨(40)와 구씨(34) 등 부하직원 2명을 추가 이직하게 한 다음,

중국과 대만회사에 설계기술 일부를 유출하고, 빼돌린 기술을 부정사용하여 테스트 장비를 제작한 혐의,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장씨(40)는 관련기술을 김씨에게 이메일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로부터 제작기술을 받은 중국 업체는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번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제품 양산에 성공한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 제작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데 큰 의의가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Laser Glass Cutting Machine)은,

2013. 10 .25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첨단기술로 고시한 것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년간 연구 개발비 총 56억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개발하여 양산한 기술로 알려졌다.

또한, 이 기술은, 피해업체만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알려졌으며,

피해회사는 국내시장 점유율 100%로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총 577억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피해 예상규모는 약 810억 정도,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예측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대기업 S사, L사 등 납품)

한편,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노주영)은, 레이저 글래스 컷팅 머신 제작기술은 국가고시 첨단기술로서,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해 해당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적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에 앞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경찰청에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4. 9. 23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