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10대 악성사기 근절 추진 전략회의｣ 시행 > 소방/경찰

 -사기범죄 지속 증가 및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신종사기로 변이, 민생경제 침해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과제 재정비하고, ▵분야별 집중단속 ▵악성사기 추적팀 확대·운영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범죄수익 추적활동 등 고도화 대책 시행

경기남부청(청장 홍기현)은 3.15.(월)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을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실시하였다.

(10대 악성사기)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사이버사기 ⑤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조정 ⑧투자리딩방 사기신규 ⑨연애빙자사기신규 ⑩미끼문자 등 스미싱신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3.7월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유사수신’을 ‘⑦가상자산 사기’로 조정

그간 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도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홍기현 경기남부청장 취임 이후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 8월부터 ’24.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8,513건 12,888명을 검거하고, 이중 688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성과를 거양하였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에 대해 최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엄정 사법처리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1년 1,569억원, 22년 1,088억원, 23년 846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기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의 등장으로 17년 40,343건에서 22년 58,302건(21.1%↑)으로 점점 상승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 형사, 사이버, 반부패, 형사 기동대, 마약 수사대 등이 참석하는 전담 T/F를 편성하고, 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과제별 정밀 초기진단을 통해 세밀한 분석 토대로 중요사건을 선별, 경찰서 집중수사팀을 운영하거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반부패·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수사하고

도경 형사기동대,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확대 설치하여 악성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초기단계부터 범죄수익을 보전, 회수를 통해 범죄동기인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홍기현 도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