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의자‘가스실린더’핵심기술 중국유출사범 검거 > 소방/경찰

사무용 의자‘가스실린더’핵심기술 중국유출사범 검거

중국에서 동종제품을 제작한 후, 판매·수출한 前 임원 및 법인등 총15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유명업체에 수출되는 사무용 의자 ‘가스실린더(스프링)’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제품을 제작·판매한 피해회사 前 상무 A(55세)씨 등 연구원 11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A씨가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한 국내 본사 및 중국 청도소재 해외법인 등 4곳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회사경영에 불만을 품고 금전적 이득 목적으로, 연구원들에게‘피해회사는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포섭한 후, 회사 설립계획 및 역할분담, 지분투자 명목으로 회사외부에서 여러차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연구원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 등으로 저장반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이메일과 클라우드서비스로 공유하였으며, 내부직원 이메일계정을 무단 도용하여 거래처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빼돌린 핵심기술을 부정사용하여 중국 청도소재 공장에서 동종제품을 제작한 후, 동남아, 브라질 등 기존 피해회사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약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실린더(스프링) 핵심기술은, GAS의 압력과 고유팽창력을 이용하여 높낮이 조절 및 무게를 지탱·유지하는 것으로서, 외부충격을 완화 또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규모 : 20여년간(1990년~2010년) 120억 투자

가스실린더(스프링)의 세계시장 규모는 2,200억원이며, 고급의자, 자동차트렁크, 비행기 선반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해외 유명업체에 수출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독일, 대만, 일본 등이 시장을 점유하였으나, 현재는 피해회사가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피해社는 이번 사건으로 5년간 3,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같이, 금전목적으로 기술을 빼돌려 해외법인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처럼 법망을 피하려는 해외유출 사례는 국익과 직결되는 국부유출로서, 향후 기술유출 우려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등 예방활동 및 국부유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 5. 7 / 김량연 기자

□ 적용법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호
(3년이상 징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상 업무상배임 제356조
(10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