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33명 검거 > 소방/경찰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33명 검거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허위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보육교사 500여명의 출석기록을 조작해 훈련보조금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교육원 대표 박모씨(45세,남)와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51세,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교육원 대표 박모씨 등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32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 교사들이 80%이상 출석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을 조작하고, 강의를 참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지원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을 줄이거나, 교육일수의 절반만 했음에도 실제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수료증을 발급해주고,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훈련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 사이트 전산(Hrd-net)에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고, 어린이집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비 신청을 하여 보조금 지원 담당자를 속여 2013. 8월 ~ 2014. 10월경 4,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국가 보조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사전 공모 범행

국가 보조금 지원제도 악용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당 최대 연 500만 원의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 담당자가 훈련비 신청 내용을 실사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하여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 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를 금전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단지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영업적으로 어린이집에 노트북, 재봉틀 등 물품을 주면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선 지급되는 교육훈련비를 받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대비 많은 교구들이 필요하고, 출석에 부담 없이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다 받은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상호간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원장의 평생교육원 추천을 통해 범행 가담 

어린이집 원장은 주변에 알고지내는 다른 원장들에게 훈련비를 지원받도록 수료비율을 맞춰주는 평생교육원을 추천하고 훈련과정을 등록 하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태도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력  범행에 가담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부정수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 12. 14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