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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도내 43개 경찰관서(1․2청 포함)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와 동시에 수사전담반 확대, 24시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에 나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제20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5. 12. 11. 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후보 간 본격적인 선거운동 경쟁에 돌입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2. 1.부터 도내 4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6. 2. 1.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개최(운영기간: 2. 1∼ 4. 20, 80일)경찰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동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인터넷 모니터링, 우발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과의 수사협조 등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 인원을 325명에서 419명으로 보강, 全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엄정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하에, 특히, ‘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3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돈선거> 유권자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 등

<거짓말 선거>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비방 행위 등

<불법선거개입>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기획․지원하는 행위 등

지역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16. 2. 1 / 김량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