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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원관리과 뒷북행정 도마위

농경지 내 다량의 건설폐기물 매립 민원 잇따라...

<기자수첩 2월 1일 관련 속보>

수개월 전부터 아래의 9개 필지, 농경지일대에 건설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되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더 심각한건 토사와 건설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우기에는 수질오염이 더 심각해 질수 있다며 주민들은 우려했다. 

방 00 현장소장은 당시에는 폐기물 반출 신고가 5톤 이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현장 답사에 나선 자원관리과 정 주무관 말에 의하면 방 00 현장소장이 처음에는 5톤 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가 시작되고 주무부서에서 폐기물 반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방00 소장은 말을 바꾸어 15톤 DT트럭으로 2차~3차정도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이 묻혀 있다

관계 공무원이  폐기물, 확인 하고 있다.

농경지 전경 모습이다

정 주무관 4월 22일 현장 굴착 확인 결과 폐기물 매립이 확인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부분 굴착 이긴 하지만 고의로 매립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에게서 정확한 증빙자료를 받지 못해 확인이 어려울수 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으로 일관 했다.

<본지 취재기자>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떻게 부르게 되었나요,

<방 00현장소장>114로 문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기 저기 연결 연결해가지고 알았어요.

도성환경개발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운반 처리했고 연락처는 몰라요,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일 하느라 바쁜데 남의일 해주겠어요, 그 뭐 서류쪼가리 찾으러 다니겠냐고요. 아무튼 그걸 불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게 아니니까 서류는 폐기물업체 책임이니까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시청에 전달하기로 했어요.

<취재기자> 자원관리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던데요.

<방 00현장소장> 자원관리과에서 뭐 알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 관리과에서는 서류만 받으면 되는 거지“...

한편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58, 452-12, 456-1, 464-3 농지원상복구 시정명령‘ 458, 463번지, 하천부지(국유지)불법성토, 808, 808-1 808-2 퇴촌면 산업팀 박 00 주관은 위의(9개필지)농지 관련 2월 18일 고발한바 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1, 2, 3은  2월 1일 당시 본지 취재 내용의 일부 사진이다

위의 농경지번 내 폐기물 적치, 매립, 그 어디 에서도 고발 내용을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있다.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불 분명 하다면, 당시 농경지에 있던 폐기물을 매립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자원관리과 정 주무관은 방00 현장소장에게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여러번 요청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반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원인이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사실 확인이 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요구 되고 있다. 방 00 현장소장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반출한 서류가 유실 되어서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6. 5. 3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