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만연 행정대집행필요 > 기자수첩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만연 행정대집행필요 

20여년 터줏대감 주민반발심해 단속 어려워... 그린벨트지역 침출수 수질오염심각 주변농가 피해우려

이 지역은 개인소유 토지도있으나 일부는 철도청 소유부지거나 시유지인데 수년전 부터 개인들이 임대형식으로 땅을 임차 해 정비업소나 자원재생처리장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일부 부지의 경우 불법으로 주차장시설을 한 뒤 주차요금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행위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린벨트지역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47번지 일대가 고물상, 자원재생업체, 환경업체, 대형자동차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윤활유, 각종 침출수가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이 오랜 기간 환경오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 주무관청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가벼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가 없는 한 단속이 요원한 실정이다.

호원동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비만 오면 이 지역 환경업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악취를 풍기고 있고, 가까운 비닐하우스 밭에 각종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원과 폐수를 동반한 침출수가 스며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를 담은 BOX에서 침출수가 흘러고여있다 

다량의 침출수가 고여있다

대형차량 정비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상추, 겨자 등의 소채류는 인근 대형마트 등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트담당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반입을 중단하겠다 “고 말했다이 지역에서 환경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한 환경관계자는 생업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접 근처에서는“ 매달 월세 60만원을 내고 7 여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청소차 음식물업체 박스 리프트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며 “ 2~3번 정도 고발조치를 당 하였다며 단속 때 벌금을 내고도 생활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관서인 호원 2동의 한 관계자도 “ 현재는 책임동제라 이곳 업무를 시청에서 이관한지 6개월 정도지만 과거 10~20여전부터 영업하던 곳을 하루에 정리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과거 그린벨트 관련 법 에 의해 처리 됐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처리하려니 반발이 심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과 군사보호구역 철도안전관리구역이 맞물린 곳으로 법에 저촉되는 지역이라 구조물설치는 물론 차량정비행위, 고물상영업 환경사업 주차 영업행위 자원재생사업 등 을 하지 못하는 지역인데도 단속이 어려움이 많아 법적용에 앞서 강력한 대행정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한편 호원동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2016. 7. 5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