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심의위원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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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0 08:26본문
지난 18일 본보 사회면 기사에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심의위원 공정성 논란’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성능위주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N모씨가 모 특정업체에 근무하며 소방 관련 심의를 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소방 관련업체들 은 “소방 심사가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情實)정실에 따라 편파적으로 평가된다면 돈 없고 뒤 배경 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 하겠느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기업체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태도가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강 OO 주무관은 “N모씨가 기술원에 근무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았고, 그 이후의 일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바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하 여러 간부 직원들과 만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답변은 “심의 현장이 모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재난안전본부 측은 직원들이 현장 방문한 적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 상급기관은 현장 확인만하면 된다 “는 말을 덧붙였다.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도 경기도 24개 기관에서 선발 18명이 위촉돼 업무를 맡고 있다 “고, 이들은 모두 ”현재 14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당사자를 불러 물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며 또한 소방관련업체의 근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른 심의위원의 선발 기준은 대학교수와 공공기관 업체 사람들이 고루 포함된 데다 법정에선 증인처럼 심의 전 공정성을 다짐하는 선서도 하고 있다. 만일 잘못된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일을 하는 자리다.
관련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측은 “향후 언론에서 자세한 정보를 주어야 조치를 할 것이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오히려 반문하였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인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뚜렷이 결론이 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자인 경기도 재난본부 측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재난안전본부 측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중의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재난안전본부 임원, “원래 소방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자체 경쟁이 치열하다... 기업들 간의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고 말해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본부는 향후대책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걸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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