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 제199회 시정질의 황영승 위원장 > 동영상뉴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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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2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업체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살펴보면 공사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와 LH공사,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공사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장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남시 집행부를 비롯해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할 시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해 왔고 약속된 준공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공사업체들은 또 다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사업체는 2009년 6월에 시작해 2012년 9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변경사유를 들어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또 다시 2014년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2동은 지난 여름철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로 인해 집에 물이 새는가 하면 그로인해 곰팡이가 생성되고 냄새는 물론 천장 등에서도 물이 떨어져 세숫대야로 받쳐놓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주민 한분은 6개월 된 애기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해서 LH공사와 두 번의 협상을 통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이주시킨 일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남시에서는 책임자인 도시개발사업 단장도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주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 12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공사지연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공사를 1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잘못해서 연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LH공사가 실수해서 공사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성남시가 발주처 임에도 LH공사에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전액부담하고 LH공사에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땅주인이 건물을 짓는데, 돈은 돈대로 들면서 공사업체에게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성남시가 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LH공사에게 제재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공사 지연으로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은행동 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공사를 또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해볼때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성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례로 지장물(한전, 도시가스, 통신) 이설 문제는 이미 계획단계부터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을 위해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마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아니했다는것이 입증됐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업끼리 따로따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천2백50억 원의 막대한 시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예측된 지장물 이설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도 안하고 막연히 상대 쪽에서 지장물 이설을 해줄 것이라는 상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무책임하고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만한 내 집을 짓는데도 전기시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은 6천여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사업체가 해줄 것이라는 예측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고 공무원들의 무관심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감사를 통해 공사 지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를 살펴보면 민원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민원이 작을 때 협상을 통해 해결했어야 함에도 안하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제서야 해결에 나서다보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초창기 철거작업을 할 때 부실공사업체로 인해 임금미납, 그리고 공사 중단도 공사 지연에 한몫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꿎은 주민들만 3년여 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각종 위험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항상 말을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공사업체와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장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3년여 동안 행복했을까요?

지금 현재 지장물 이설과 관련해 KT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는 잘 모르지만 시장께서는 우선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구상권 또는 소송을 통해 찾아오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LH공사를 대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불법시설에 대해 포클레인까지 동원해 법 집행을 감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과 위험을 준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하루빨리 주민이 행복한 은행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재명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