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 제199회 시정질의 김유석 의원 > 동영상뉴스

중앙동 금광1,2동 지역구 출신 민주당 김 유석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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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최 윤길 의장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명시장과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으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이곳저곳을 기웃 거리기 시작 했습니다.

성남시 의회도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정당공천을 의식하여 동안에도 민주당 출신 이재명시장이 하는 사업과 정책을 발목 잡고 지나친 인신공격과 모라토리엄선언을 비판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안 없이 시장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이 재명시장 집행부에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과연 성남시민에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과연 지난 8년 동안 성남시를 운영한 전임 시장은 다 잘 했나요? 본 의원은 전임 시장시절 시민을 위하여 잘한 정책에 이 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잘 못된 정책을 몰라서 지금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전 한나라당시장과 시의원들은 집행부와 짜고 잘못된 정책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함으로서 피해가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아닌 몇 십년동안 지속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8년 잘못된 정책인 성남시민의 땅 (공유재산)에 관련한 것으로 잡 월드 부지, 네이버 사옥자리, 분당구청 옆 펀 스테이션, 성호시장에 신한 타워 그리고 제일시장 부지 등 노른자위 땅을 거의 헐값으로 정리하고 장난 짓을 하였고, 공익사업을 한다고 효성원 장례식장의 일원 토지매입과 전혀 쓸모없는 개인 토지를 매입하여 지금까지도 방치하는 등 누가 사고를 쳤습니까? 설 것 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와 같은 정책으로 성남시를 재정위기로 빠트린 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과 시의원들로 인하여 2010년 7월 현 시장은 부실채권을 인수하였고 이재명시장은 비판을 감수하는 솔직한 고백과 성남시민의 고통의 감내와 공직자의 노력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시장도 전임시장처럼 치적 쌓기로 몇 천억씩 쏟아 부는 신규 사업을 강행하고 비판이 무서워 전임시장의 사업도 진행하였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성남시는 재정파탄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을 것이며 재정위기에 무상급식포기의 경기도, 공무원 수당체불인천, 감사원 발표 재정위기 심각에 부산 등을 보십시오.

2010년7월 당시 표현상 모라토리움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당시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어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모라 토리움 선언을 비판만 하지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안을 단 한번 이라고 제시 했나요? 3년 내내 비판 한 것도 부족하여 무슨 특위입니까?

현 시장이 빚만 갚았나요? / 3대 과잉 투자사업의 순항 /노인 일자리 확대 /무상급식유지와 장애인 사업 확대 /프로그램다양화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더구나 1,2,3,4기 민선시장 이후 호국보훈도시로서 독립유공자 수당 확대/보훈명예수당 확대/안보 보훈 단체의 지원 및 시민대상의 안보현장의 방문 등으로 애국심 고취 등 일일 나열 할 수 없 정도로 토목사업이 아닌 사람에 살리는 곳에 투자 확대 한 것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입니까?

본 의원은 빚 갚는데 앞장선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와 그리고 불편을 참아낸 시민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직자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요? 시장/시의원/시민/자기 자신을?

나아 졌다고 허나 과거나 현재나 공직자는 소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변화 된 것이 없다보니 철 밥통 이라고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나뿐 행정과 착한행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있어 구청에 팀장에게 전화하니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 같다고 하여 시청 팀장에게 전화하니 다른 팀이라 하고 연결해주어 통화하니 팀장이 없어 잘 모르다고 하여 전화 달라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통화 하여 결국은 처음에 전화한 시청 팀장 업무로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 건의 민원처리를 하기위해 10통 이상의 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소시민 이었다면 통화를 이어갈까요? 포기 할까요?

두 번째 ,생활민원 이었습니다. 구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없다고 조금 후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조금 후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출장을 가다고 늦게 들어 올 것 같으니 낼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다음날 점심식사 후 전화를 하니 어제 숙식하고 일찍 들어 가다고 낼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화가 나서 몇 마디하고 전화를 끊어 버려 다고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시의원, 부시장, 시장이라도 민원도 이렇게 처리 할까요?

셋 번째, 동일민원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민원처리입니다

본의원이 부서를 찾아가 팀장에게 민원을 설명하고 처리가능여부를 질의 하자 처리 불가능으로 대답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불가능으로 설명하였는데 몇 달 후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처리 되었다는 이야기에 황당하여 팀장을 찾아 가더니 죄송하다고 누가 지시하여 처리 했다고 고백하였고 지금도 그 팀장을 볼 때 마다 황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차별 없는 민원처리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바랍니다.

넷 번째. 본의원은 몇 년째 시유지상의 오래 동안 방치된 공가 건축물을 철거해서 주변 환경도 살리고 거주자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 핑계로 시간이 흘러서 제안한지 5년 또는 약8년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인사 때마다 제안 하였으니 본의원이 의원11년째니 약10번 인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제안하였는데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당부서 팀장이 또 인사가 이루어져 또 제안 하였습니다. 이후 팀장이 전화가 와서 철거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여 될까라고 했는데 약8년 만에 소원을 이루어습니다. 공가를 철거한 곳은 주민들 칭송이 대단 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질의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민원처리에 대한 행정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과연 매뉴얼대로 처리합니까? 형식적이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등 업무분장에 속하는 부서에 생활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과정과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한다면 공직자도 민원인도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누구는 되고 안 되는 나뿐 행정이 사라져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는 직원도 차석도 팀장도 과장도 일반적인 민원의 처리 방법이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사나, 교육 그리고 출장이 있더라도 해당부서 한명만 있어도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 있을 수 같습니다.

하여 나뿐 행정을 줄이기 위하여 이재명시장은 행정 실명제도입 및 해결한 민원의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간단한 민원은 24시바로 처리 민원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되는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성남시의 각각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우선 대한민국의 급속한 노령화로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에 10.3%와 2026년에는 전체인구20%에 이를 것을 추정하고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질병, 소외 문제 등으로 노인생활보장이 어려고 사회인으로써 은퇴를 압박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자리가 없기에 감당하기가 어려워 고독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성남시는 실버 층의 일자리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남시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대책과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여성 일자리

성남시는 여성정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문화, 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일자리창출 연결은 미미했고 여성복지정책의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약 했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 이재명 시장은 여성취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기회로 사회적 기업 창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 및 지원하는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은 현재까지 여성정책과 (일자리와 복지를 )포함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 실업 및 정책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그럼으로 시장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는 청년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확대와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산 학 관 인력양성사업을 적극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 실업인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성남시는 타 도시에 비해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추진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성남시 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하던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비정기적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예를 들어) 노인들의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여 등하교 길에 교통지도 하는 노인들은 아이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에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와 비슷한 일자리에 참여할 분들의 세워야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가정의 생계도 위협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대책은 있는지도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각 계층의 적극적인 일자리 보급을 위하여 새마을 문고가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각 동네를 순회하여 도서를 대여 하듯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일자리 지원센터(본부) 시범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몇 가지에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은 세계 경제 불황과 국내경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가 감소되고 체납자가 증가하는 있는 반면 교육, 환경, 보건, 복지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남시의 재정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5기 시작 할 때 보다는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민선3기와 4기 때 진행된 과잉투자 사업과 그리고 5기에 들어 신규사업등과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인 성남시로 떠넘기기 등이 있을 것으로 성남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청신호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럼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더 늦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남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여 우선적으로 성남시의 2014년 세입부분에 있어 2013년 대비 어떻게 예상되는지?

2014년 세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도비 대비 시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즉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재량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변화됐으며 또 오는 2014년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경직성 예산이 돼버린 위탁관리비, 민간보조비(사회복지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축제·행사비 등의 예산지출이 증가 되는 것으로 보임으로 각종 행사, 축제를 격년제 또는 축소나 통합하여야 하고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 보조금도 중복되는 사업이나 행사비도 폐지나 축소 그리고 통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요구 하면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새 누리당 의원님들 지금의 경기도 세 누리당 김 문수 지사의 무상급식의 포기와 또한 새 누리당 “박근혜정부의 공약 미 이행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지방 지원사업도 지원금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책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노력해도 부족한데 지방선거 앞두고 남은 임기를 민생정치가 아니 정치적 공격을 하기위한 모라토리엄 선언 진상 규명 위 제안이 타당한가를 새 누리당의 의원님들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11월초 인사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악화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선두 하고 ,착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소외 되지 않는 인사를 바랍니다.

특히,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보다 풍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희망하고 있음으로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는 적극적인 민생행정으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