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 제199회 시정질의 윤창근 대표 > 동영상뉴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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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남 수정. 중원구 본도심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피해 주민들이 떠나가는 동네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도심 재개발이 불안한 경제여건과 재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거의 중단 된 상황에 처해 있고 별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구 . 중원구 본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각 각의 동네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은 이미 사업승인까지 나 있으나 수년을 방치하고 있고, 태평 2,4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고, 신흥3구역 등 5개 구역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관리 되고 있고, 중2구역과 은행1구역은 사업형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구역 등 5개 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각의 구역마다 재개발 방식이 다르고, 복잡하고, 추진 속도도 천차만별이고, 주민 이해관계도 다른 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이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의에 나선 배경입니다.

추진 중인 재개발에 대해서 각 각 그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업승인 나서 기 결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2단계 재개발사업과,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 혹은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전체 전략을 2-Tract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사진1)

이 사진은 이미 사업승인을 득한 신흥 2구역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된 열쇠묶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흥2구역은 이미 빈집이 수두룩하고 동네가 슬럼화 되 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승인까지 난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 1구역은 권리자 30% 이상이 재개발을 멈추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할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이 구역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재개발 사업성 개선대책을 비롯해서,

특히 지난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 정비사업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미만의 소형 주택 25% 범위내 매입비를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주요 정비기반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재건축사업 중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만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고 금광1구역은 우리시 25% 미분양 인수조건을 명시하여 시공사 입찰 재공고를 하고 신흥2구역, 중1구역은 총회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여 올 12월 전에 사업방향을 결정 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론을 만들어 낸 노고에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LH라는 공기업이 그동안 보여 온 실망스러운 행태로 볼 때 과연 성남시와의 합의를 끝까지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또 과거처럼 LH공사 실익만 챙기고 ‘먹튀’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이 떠않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LH는 이재명시장 임기 내에는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성남시민의 재개발을 볼모로 잡는 행위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분당, 판교, 여수 등의 개발을 통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LH가 성남시의 각종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LH는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LH에 이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합동방식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총회에서 이 방식을 묻고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사업성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판교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이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은 얼마이며 2단계 재개발이 정상 추진된다면 재개발 이주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한지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권리자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용적률 상향, 지역난방, 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추가 사업성 개선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기 사업승인을 득한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LH와 행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태평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태평 2.4구역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LH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크게 기대해 왔던 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게 되었는데 정비구역 해제 후 충분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단 이 문제는 태평 2.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비(예정포함)구역에서 해제 되었거나, 전용 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블록을 소규모로 나눠서 시행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사업,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하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도입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201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총 22개 구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연남동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마을관리사무소와 공동육아시설, 노인쉼터,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고 직접운영하며, 마을경관을 고려해서 전선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비구역 해제 예정지역 및 태평2, 4구역처럼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사업(5만㎡이하)이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최초로 추진 중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마을단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해제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의 행위제한 해제 의견을 수렴하여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중4구역, 신흥3구역, 금광2구역, 등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중2구역, 은행1구역 등 사업유형유보지역을 합쳐서 총 7개 지역에 대해 2012년 6월 11일 행위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행위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건폐율 50%에 용적률 210%이하로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20평 분양지여서 실제 행위제한을 해제 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이 지역들은 재개발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고 가정 한다면, 결국 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 행정행위일 뿐입니다.

최소한 용적률을 법적범위(시 조례상 280%)까지 상향시켜 행위제한 해제가 구체적 실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합니다.

■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하여.

이제는 철거중심에서 관리중심, 보존중심으로 주거지 재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파트와 저층주거지의 장점을 합쳐 경쟁력 있는 동네를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진단하고 변해야 할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마을단위로 환경개선에 참여 하도록 하고 그렇게 변한 마을은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시는 마을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를 마을에 파견하고 마을리더의 양성을 돕고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토록 돕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립구조가 형성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달성하여 주거환경을 재생시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도 적극 권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의 실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현재 저희지역 단대동 논골에서도 어려운 여건가운데 각종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프레젠테이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