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 제199회 시정질의 이덕수 의원 > 동영상뉴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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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98차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신흥1동 전)유신회관 건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안전도의 문제가 있는데도 현재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과 모 사회단체 한곳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곳은 6m 일방통행로이고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또한 본 건물 법면을 기준으로는 주차장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지 매입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심 여건을 고려한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유신회관처럼 시유지에 들어선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바,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그 자리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신흥1동 주민들의 대 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신회관 부지 옆 신흥1동 예비군 동대 건물도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여 내년 초 신흥1동 본건물이 증축되어 합류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더하여 본 건물 옆의 파출소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하면 쓸만한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과 예비군 동대 건물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판단되니, 즉시 철거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주민 주차장으로 만들어 지역 민원을 해결 하시길 요구합니다.

다음은 언론등에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근거지란 오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진보와 종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간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보수의 사전적의미는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아 발전해 왔습니다. 보수만 있고 진보가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며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진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다만, 진보와 종북은 분명 혼동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종북은 주사파를 의미합니다. 주사파가 무엇입니까?

주체사상 즉 김일성을 신격화하는데 동조하며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세력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초기 정당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최근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이념과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과 연대하여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지탄 받고 있고 안보를 위협하는 정당, 인사들이라고 속속 밝혀지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었다면 확실히 밝히고, 소명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9월 6일과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근거지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성남시 명예회복을 위해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질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해명은 고사하고, 나눔환경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일감 준 제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고정간첩)이냐”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는 9월 8일, 이석기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 사과 성명을 통해

❍“지난 해 부터 2년간 옛 민노당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맡은 시 산하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65억 1천 800만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3억 3천300만원이 시 예산”

❍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날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친환경급식 센터, 수원지역자활센터등의 예산지원내역공개을 공개하였고,

❍ 4월 보건복지부에 수원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요청, 5일 지정 취소 재 촉구하였으며,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할 것 등을 발표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인수위원장으로 통진당의 김미희 현 국회의원을 위촉하고 통진당 관련 인사를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도 아니고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수원시장처럼 시원하게 100만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종북관련 검찰수사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북 거론 인사들이 성남시 및 산하단체에 얼마나 취업해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종북 거론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네째, 시장은 수원시장처럼 종북관련 지원의혹을 해명하고, 그들과 단절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떳떳하다면 종북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위 규성에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갈등조정관을 각 구 마다 1명씩 더 선발 배치한다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공공갈등 조정관을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 새로운 갈등조정관을 3명을 확정 3명 더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명의 갈등조정관을 두어 시민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재개발을 비롯해 잠복된 민원을 해결하려면 조기에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이 역할을 하려면 갈등조정관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총 4명의 갈등조정관 들은 각 구별로 담당지역을 나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당의 경우 인구 수를 고려해 2명의 갈등조정관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남시는 갈등조정관 제도의 확대로 민원 발생 초기에 소통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갈등조정관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문용갑 소장은 "조정관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 같은 덕목은 중립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시 내에 조정관을 뒀어요. 주민이나 시민들은 그 조정관이나 시나 똑같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외국 사례에 보면 이런 제도는 없어요."

라고 일갈하며 갈등조정관 제도 자체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관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특채한 현재 갈등조정관이 보호관찰소 민원, 재개발 민원, LH와의 갈등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채용 1년이 된 지금 갈등조정관은 갈등조정은 고사하고 신뢰와 행정에 일관성이 생명인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관계없는 업무인 상권활성화 재단 선진지 견학시 특정 당원과 함께 참여하여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조정관으로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효과도 검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재명 시장이 3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자기사람심기라는 의혹을 시민들은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혈세 낭비의 전형이라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면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정도의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여야 하는데 현재 조정관은 특정 정당관련 인사로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 전문지식 조차 없는 인사로 지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당장 갈등조정관 3명 특채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갈등조정관도 인사 조치해서 공무원의 역할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