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 이재명 성남시장 총괄답변 > 동영상뉴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최윤길 의장님과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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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답변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안 턱없는 거짓과 왜곡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습니다만,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유령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바로

‘종북 논쟁’ 입니다.

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저는 국가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은 국가공동체의 존속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으며, 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북한은 화합하고 통일해야 할 한민족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결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반 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3대 세습이라는 불합리한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거나 우상화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사전적 의미의 ‘종북’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행동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존재하는 것처럼, 파괴적 책동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보수․진보,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가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전국 어떤 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시민의 안보의식 고양과 군부대 및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강화하였으며, 이 공로로 대한민국 6. 25 참전유공자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안보보훈단체는 물론 55사단장 등 군관계자로부터 수많은 표창과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상식적인 ‘종북’에 반대하는 만큼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이 상대를 종북으로 덧칠하고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안보를 정략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안보위협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야말로 ‘종북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선택한 그리고 100만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인인 저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종북 덧칠을 시도하며 드는 이유는 야권연대와 종북 세력 지원입니다.

첫째, 야권연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성남시장후보로서 당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 시민사회세력과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후보가 되었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종북세력이라 거론되는 이들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통합진보당의 일부이며, 야권연대 당시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일부인 통합진보당계나 통합진보당계의 일부인 경기동부연합(그 단체가 실재하는지 종북세력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과 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포함된 민주노동당 전부, 그리고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과 시민사회세력 전체와 연대했습니다.

당시 야권연대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010년의 ‘시대정신’이었으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로서 당당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이유로 종북세력이라면 저를 선택한 시민들 모두가 종북세력 지지자들 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 개인을 넘어 성남 시민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북세력과 연대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로도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종북세력과는 연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둘째, 소위 종북세력 인사의 채용과 종북단체 지원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저는 종북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관내기관장이나 주요보직에 채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종북행위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행위이고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종북세력이나 종북비호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나눔환경 특혜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나눔환경은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에는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비율로 즉 중앙정부가 가장 많은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조사 수사권한이 없는 성남시나 제게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 검찰 경찰 / 감사원 등 각종 정보 수사 조사기관을 보유한 정부가 먼저 실체를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인증을 취소하고 현금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박근혜정부도 계속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일거리를 주고 일의 대가를 주는 제가 종북이라면 사회적 기업인증을 하고 현금지원을 하는 정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눔환경은 성남검찰청 수사 1회, 감사원과 경찰 합동조사 1회를 거쳐 혐의없음이 확인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청소대행위탁을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모범모델”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벤치마킹과 전국파급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12개 신청업체 중, 정보를 입수해 공고전에 미리 설립한 나눔환경이 공고 후에 설립된 11개 업체를 누르고 선정되었고, 10년 이상 경력의 기존업체는 줄 탈락 했다고 특정언론이 의혹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12개 업체중 사업자 모집공고 전에 설립된 회사는 나눔환경을 포함하여 4개나 되고, 12개 업체 중 실적 있는 업체는 단 1개도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부문에는 3개 업체가 신청하여 나눔환경이 2개 업체를 제치고 선정되었을 뿐입니다(9개업체는 가로청소에 신청하여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모집한 생활폐기물대행업체는 1) 사회적기업요건을 갖추고, 2) 임원 모두가 성남시민이며, 3) 법인목적은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이나 청소대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4) 주주는 20명 이상으로 성남시민이 70%이상이면 되는데, 미리 설립된 나눔환경은 모집요건과는 무관하게 시민비중이 86%가 넘는 50명으로 설립되었고,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사회적기업 요건과 임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법인목적을 달리하여 모집공고 후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즉 나눔환경은 다른 업체들처럼 모집공고와 무관하게 설립 되었다가 모집공고에 맞추어 회사를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심사 또한 극히 공정하였습니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각각 50점 씩인데, 설립이 쉬워 12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도 거의 만점을 받았으며, 상대평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나눔환경에 50점 만점을 준 외에 심사위원 전원이 2위 업체보다 평균 10점이 앞선 거의 만점을 주어 압도적인 점수 차로 나눔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미리 공고내용을 알고, 혹은 특혜를 받아 나눔환경이 선정 되었다는 의혹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덕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나눔환경에 대하여는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이 언론의 의혹제기에 따라 사실 확인 차원에서 관련기록 및 관련자 진술을 청취한 단계이며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결과 나눔환경 선정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성남시 또는 산하기관에는 종북세력 인사들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알고 계신 종북인사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의 지적이 없더라도 시대착오적인 종북인사가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종북 관련 단체나 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까지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멀쩡한 기업을 종북단체로 낙인찍으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나 성남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종북세력과 실제 관계를 맺은 것이 없었기에 단절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귀한 총괄답변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남시민 전체를 매도하는 정략적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헌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100만 시민의 대표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종북몰이’ ‘종북덧칠’을 시도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저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차원에서,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대응 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모략에 날개를 달아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할 것입니다.

최근 어떤 집회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남시 산하의 좋은 자리를 통진당이 전부 가져갔다. 이석기 일당이 운영하는 단체와 기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 ‘종북세력과 연대’운운한 인사들, 이를 여과 없이 유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1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혜안으로 진상을 가려보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3대세습이라는 불합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을 무분

별 추종하는 종북행위 만큼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이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몇 가지 시정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