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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하남시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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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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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봉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수봉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남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36만 자족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의 생계에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하남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 의회 전체 의원이 아닌 자유한국당 소속 4분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호도하는 사실왜곡과 , 내년도 예산 보이콧 언급 등에 참담함을 느끼며 시민여러분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제근로자 15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이에 부응하고자 ‘17.7.20일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즉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실태조사와 각 부서별 의견 취합, 정규직전환 실무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 하였으며 ‘17.10.19일 제1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전환인원과 전환방법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일부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심의회 참여부터 시의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추천을 요구하여 의원대표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제1차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당시 해당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주례회의 참석하여 1시간정도 전환계획 설명과 질의응답을 했으며, 예산안 설명 및 의원 개인별 방문하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사업으로서 1단계는 금년말까지 전환완료토록 기준이 시달된 바 있으며,우리시에서는 정부기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하남시 정규직전환심의회로서, 우리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환결정을 위해 하남시의회 의원, 변호사, 노동조합 추천인사,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등 전체위원의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시민을 위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알려드리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섯째, 하남시의회 전체의원 7명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5명으로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당 시장이 거수기로 취급한다는 것은 현 시의회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요구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기간제 인건비를 신규로 분리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 1월1일부로 예정된 정규직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다시 한번 원안통과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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