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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 발표
시민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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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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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의 전진기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초단체장님들과 힘을 모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민선 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 지난 4일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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