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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을 불법점거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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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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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월 7일 경제환경위원회 중 자유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의 기습적인 정회선포 이후 상임위원회 개최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의회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는 6월 11일 오전 까지 판교부지에 대한 토론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마무리 해줄 것을 야당에게 수 십차례의 요청 하였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3차례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개최거부 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는 등 시의회의 모든 회의 절차를 무시하였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 및 조례개정, 추경예산처리등을 위해 더 이상 시의회를 공전 할 수 없어, 야당의 3회 연속 본회의 불참, 경제환경위원장의 3회 연속 불출석,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에 따라 위원장사고, 회의개최거부, 부재등의 불가피한사유로 간사가 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상임위 안건처리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국회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 내용을 모두 위반하면서까지, 의사봉을 탈취하고, 회의진행원고 훼손,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추태를 보였다. 

국회에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시민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의회정의를 외치면서,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에 전원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불법무단점거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선진화법과 동물국회예방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인데, 야당시의원들에게는 성남시의회가 치외법권지역인가?본회의장 불법점거로 생떼를 쓰는 야당은 무슨 명분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와 성남시민에게 묻기 바란다. 

당의 명령에 의해서 민생을 파탄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성남시의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논쟁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의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인가?

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은 그 시기에 따라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실현이다. 10년전 택지조성당시 판교구청부지로 계획하였으나, 언제 분구가 될지 모르고, 8천억이상의 토지에 초호화구청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적절한 시기에 해당토지를 조건부로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구청사부지, 학교용지 2곳, 시주요핵심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맞는지 야당 스스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각자 판단하길 바란다. 

야당의 주장대로 구청사를 짓는다면 성남시는 초호화청사의 매카라는 오명을 또 다시 얻게 될 것이다.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성남시 행정감사장을 뛰쳐나가, 본회의장 점거를 한 야당은 즉각 복귀하라”과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시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시책을 반대하여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끼쳤는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앞에서 상생을 논하고, 뒤에서는 정치적 린치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인내하며 참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번 식물, 동물시의회를 만든 장본인들에게 더 이상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6.13 선거에서 시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소수당에 되었다. 8대의회 개원시 상생과 협치,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2개 상임위원장, 1개 특별위원장을 배려하였다. 

하지만 계속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그 협의를 악용하고 스스로 본회의장에 셀프 감금당해서 어떻게 상생협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성남시의회 파행과 시행정과 추경예산 지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장을 뛰쳐나가 본회의장을 불법무단점거한 야당에게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힘들다고 시집행부와 여당 탓만 하지 말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의회를 정상화하여 함께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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