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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인명사고 관련법적용 애매해...사고 원인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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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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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쓰레기 집하시설 사망사고(본지 4월 29일 보도) 이후 집하시설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채 특별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기기 작동에 대한 과실 유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별내동 OO 마트 에브리 쓰레기(자동집하시설)투입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일주일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해당 기관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동 쓰레기 집하시설은 지난 2014년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4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고, 이시설의 구조는 투입 관로인 크린넷을 통하여 소각장 클린센터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지만 소각장인 클린센터는 환경부 폐기물 시설로 승인받았으나, 투입 관로인 크린넷은 편의상 임의로 설치한 기계장치 라고 말했다.

일반 쓰레기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한 곳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구조인데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송풍 구를 통해 쓰레기가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구분해 분리되어 처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64개 단지에 집하시설이 설치돼 있고, 남양주시는 2만 7천 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쓰레기 처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6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처리비용도 기존 차량수거방법에 비해 250~300%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신식 전자동 시스템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공 처리기를 확대 권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4년부터 T. S. K워터 측에 위탁을 맡겨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쓰레기 처리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필요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채 남양주시는 법규의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초 남양주시에 설치한 이 기기는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오염시설을 친환경시설로 입찰을 통해 설치한 시설로 분리배출이 정확한 지는 불분명하다”며 “과거 알려진 감사원자료를 참고하면 보통 가동이 흡착 시속이 70Km 인데 사고 당일에는 140Km 이상으로 가동돼 강한 진동으로 J씨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에 나선 남양주 경찰은 사망자인 J씨의 사체를 부검한 후 당시 현장관리책임자 외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리기가 평소에도 에어가 새는 등 고장이 잦아 숨진 J씨가 원인 확인 중 진공흡입기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시측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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