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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경기도교육감 100일간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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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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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선 4기 경기교육의 방향은 학생중심·현장중심을 넘어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원년의 해로 경기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혁신교육 3.0은 지역의 모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혁신교육과 민주적 교육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선 3기는 혁신교육 2.0으로 학생과 현장중심→민선 4기는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 시대 교육다운 교육은 혁신교육 3.0을 기반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혁신과 행정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1. 교육자치와 더불어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 훈령, 지침, 고시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2018. 9, 10 박경미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발의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의 ‘포괄적 폐지’에 관한 특별법 필요 예산․행정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지원조례를 정비하여 학생중심의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자치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가 사무, 지방 사무, 단위학교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학교 자율경영의 학교자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학교예산 총액 교부제를 시행하여 목적지정 사업과 칸막이 예산을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실무사・구육성회직원・사서 인건비 등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재정부담을 개선할 것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기획단’구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교실 혁명의 시대이며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교실도 기능적·전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래교육연구 보고서’, ‘경기교육2030 보고서’를 통하여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학생주도의 교육과정 혁신으로 학생 학습선택권 확대, 학생 주도 교육과정 운영과 확산,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꿈의학교 3,000개·꿈의대학 2,000개 확대 운영 및 질적 제고로 학생들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사서인력 미배치교 해결 위해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 증원 요청 및 정원외 기간제 배치 검토 중  3. 혁신교육 3.0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시즌 Ⅲ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여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다양한 교육자치 구현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현재 16개 →(‘18 말) 27개 →(’19) 31개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학교의 변화를 꿈꾸어 나가겠습니다. 혁신지구 내의 모든 학교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혁신학교로 운영하며, 지역문화, 생태 등이 교과서가 되는 진정한 혁신교육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이 많은 안성, 산촌이 대부분인 가평, 어촌이 많은 제부도나 대부도,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 등이 각각의 지역 모습이 담긴 다양한 혁신학교로 운영     4.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종전분위기로 우리의 힘으로 형성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였고, 5월 26일에는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 공동선언문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평화, 새로운 시작」, 「평화, 새로운 미래」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간 학생과 교육자 등 민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경기도교육청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통일부, 교육부, 경기도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가칭)‘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하여 평화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7개 접경지역에 (가칭)‘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설치 추진 ※ 계기교육 → 이해교육, 안보교육 → 평화교육, 지식중심교육 → 학생주도의 토의․토론 교육으로 전환5. 현장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 혁신으로 교육자치 역량 강화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정책 개발 및 연구,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을 개편·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책과 연구와 평가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부서 내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하며 예산 편성 시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 재편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혁신교육 업무 전담 ‘순환보직 교육전문직원’ 분야별로 10명 내외를 2019년 하반기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교원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사행정을 ‘경기형 학교자율감사제’로 전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학교급별 현장 시범운영 후 2019년 상반기부터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하여 소통과 공감, 책임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수평적 협업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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