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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타당성" 관련 시정질문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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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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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시정 질문은 광주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 행위가 있다면 집행부에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있다 형식적인 답변과 집행부의 아집은 시정질문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광주시의원 열 두분 모두가 지역구는 달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주 시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종북으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타당성 조사 에서 ‘추진불가’ 라고 결론 지어진 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타당성 조사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시 고산 공원은 약 50% 궁평공원은 약 30%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제 시 난개발은 불 보듯 자명하다고 생각한다.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헌 시장은 고산 공원과 궁평 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타당성 용역 결과 고산공원은 한강수계 영역 수변 유역으로 비공원시설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현재 구체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수립 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공원 개발 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궁평공원 추진계획은 공원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시 사업성이 없는 공원으로 나왔다 현재 구체적인 공원개발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나 향후 공원개발 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비 적용 시에 구상권과 궁평공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보고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함은 도시공원이 아니고 시 도지사나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과 자치단체단이 지정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서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 175조의 따른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시장은 법 제 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다음 각 부분의 다른 기준에 따라서 광주시는 인구50만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아 용역 보고서에 헛점이라 할 수 있지만 시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등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신 시장은 박현철 의장이 생각이 어떠한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대하여 용역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를 통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시장은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와관련 신 시장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광주시 열악한 재정사항 등과 이런 것들 검토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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